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은 낮아졌지만 과시소비, 충동구매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00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3%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의 총체적 거품은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KDI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는 1998년 조사(46%) 때보다 1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급격히 진행된 빈부격차와 소비양극화 현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매매, 거래, 고용계약 등 주요 경제활동에서도 시장원리에 따른 공정 경쟁보다는 학연ㆍ지연 등 연고가 중시된다고 믿는 국민이 많았다.
KDI에 따르면 매매, 거래, 고용계약 때 연고가 중요시 된다는 응답자(49.3%)가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자(45.6%)보다 많았다. KDI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일관성 있고 원칙 있는 정책운용 및 부실기업의 상시적 퇴출 등 명확한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9.2%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98년(50.8%)에 비해 18.4%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직후(98년3월), '도움이 될 것'이란 비율이 80.6%였던 것에 비해 14%포인트 줄어든 66.9%에 그쳤다.
또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평생 직장의 개념이 퇴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60% 가량은 '평생고용의 관행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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