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가장 강력한 반기를 들고 있는 중국을 설득시키기 위한 미국의 외교전이 본격화했다.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외교부와 MD 체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한 데 이어 17일부터는 베트남 하노이로 자리를 옮겨 북한이 회원국으로 처음 참가하는 아세안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ARF_SOM)에서 중국, 북한을 비롯, 아시아 각국에 MD 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MD 체제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며 중국이 알고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핵 억지력 및 대만에 대한 통제권 약화를 우려한다”며 MD 체제 추진을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MD 체제의 목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는 중국측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 을 끌어 낼 수는 없었지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가상 적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대화창구가 마련됐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얼굴을 맞댄 미국의 협상 카드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파기라는 정치적 비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최대한 활용, 중국의 양보와 이해를 구하는 압박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MD 체제에서 대만을 제외시키는 것을 놓고 중국측이 미국에 일정부분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 회담에서는 또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수일내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힌 정찰기 반환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한 뒤 직접 비행을 통해 귀환한다’ 는 게 미국의 입장인 만큼 중국측이 일정수준의 ‘보상’ 을 전제로 당초 반대입장에서 후퇴, 정찰기 비행 반환에 동의할 것이란 분석이다.
17, 18일 양일간 열리는 ARF 회담에서는 MD 체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반대 여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기대됐던 남북한과 북미간의 양자 회담 및 남북한_미국 3자 회담 등은 실현되기 힘들다는 게 미국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회담 의제나 공식 회담과 별도의 비공식 북미 접촉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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