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현재 순자산의 25%인 30대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고,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도 당분간 손질하지 않기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종합상사ㆍ 건설ㆍ 항만ㆍ 항공등에 대한 부채비율 200% 예외적용 등 기업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규제는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진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지금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합의한 원칙을 16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정부ㆍ재계 간담회를 통해 재계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진 념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해찬 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후 "순자산의 25%로 정해진 재벌의 출자총액 규모가 올들어 30%를 넘어섰고,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ㆍ재계 합의사항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출자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정책의 큰 틀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재벌 정책은) 기업의 투명성, 건전성, 수익성을 높이는 전제 아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 3월까지 순자산의 25%를 넘는 초과분 해소방침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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