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업정책 규제탈피 제도화를"

한나라당은 15일에도 재벌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나라당 주장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규제 중심의 기업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200%,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의 폐지 또는 완화 요구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권이 규제 일변도의 재벌정책을 썼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규제를 없애는 대신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것. 분식회계 방지, 결합재무제표 활용 강화, 감사제도 개선, 사외이사제,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변칙상속 근절 등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가면 기업이 매달릴 때마다 한가지씩 풀어주는 식으로 할 수 있어 편한 측면이 있다"며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의 제도화를 정부가 안 하는 것이야말로 재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친(親) 재벌 정책'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이날도 강력히 반박했다.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경기 활성화와 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규제를 풀자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우리 당의 주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국가경제 회생론"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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