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변경하지 않고도 의회 결의를 통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구체적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자민당의 한 간부는 의회 결의의 성격에 대해 "헌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밝혔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법률을 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NHK 토론 프로에서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입법부가 결의를 통해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거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연립 정권내 공명당의 반대때문에 대안으로 의회 결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회 결의나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의 방안은 총리의 직속 기구인 '국가전략본부'에서 조만간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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