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를 꽃 피우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처다.재경부는 예전에 비해 그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장이 부총리다.
공정위는 시장질서가 공정한가를 살피는 곳이니 만큼 재벌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업무영역에 속한다. 흔히 '경제 검찰'이라고 불린다. 양 부처 모두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대가 큰데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다. 뭔가 속은듯하고 배신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 재경부를 권력만 있고 책임은 없는 부처라며, 외환위기의 장본인인 재경부가 과거의 실수를 잊은 채 국유화한 은행을 통해 국민경제의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 처리의 지지부진 함도 꼬집었다.
■공정위 일부 과장들이 1~3급 간부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배님들이 후배들과 조직의 짐이 되면서까지 정년 또는 상식선 이상의 계속 근무를 고집하기보다는 밖에 일할 만한 자리가 마련될 경우 용기 있는 선배로서 과감한 용퇴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공정위를 사랑하는 과장 몇 사람 모임'이 '우리 공정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안에서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조직을 위한 고언(苦言)이겠지만, 내부 자리다툼의 성격이 짙다.
■어느 조직에서든 승진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그 자리에 앉으면 현재 능력의 몇 배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공정위의 인사적체 심각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부처의과장이라면 좀더 생각이 깊고 행동이 조신했어야 한다.
재경부는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대리만족이라고 할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객관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이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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