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돌파구로 상징되는 남한기업 전용 개성 경제특구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냉정한'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은 최근 펴낸 '남북경협 GUIDE LINE'을 통해 "현재 여건에서는 남한 기업이 대규모로 북한 경제특구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연구소 북한경제팀은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분석에서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요건을 살핀 뒤, 북한 여건이 중국은 물론 베트남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는 실증적 결론을 내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중국 경제특구는 한국과 대만 등이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전략으로 홍콩 대만 등으로부터 대규모 화교자본을 유치한 뒤, 외국기업의 경영자주권 및 국제적 경영관리 방법 허용, 자유시장가격제 및 노동시장을 도입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외국기업 경영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하다. 또 테러지원국으로 묶여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이 취약할 할뿐 아니라, 전력과 통신 등 인프라를 남한으로부터 3년이상 장기간 공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분쟁처리절차가 국제수준에 미흡하고, 노동자의 직접 채용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경제팀은 "북한 노동자 실질임금이 월 130~180달러에 달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높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 북한경제팀은 경협정책과 관련 "정부차원의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전략적 고려 하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민간기업 비즈니스는 철저히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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