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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란前 회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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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란前 회귀꼴"

입력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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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재벌정책을 전면 재고하라'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IMF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격렬히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재벌을 위한 선심공약"이라고 맞받아 치며 정책위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다수의 국민들은 더욱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재벌옹호론은 재벌에 영합하고 정부여당과 재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대선전략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책위도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라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 제한제 폐기 등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부의 개혁틀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업 건전성 등 일류기업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틀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현재 100%)로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내부지분을 높여서 재벌총수가 소수지분만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해운ㆍ건설ㆍ항공ㆍ종합상사 등 4개 업종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탄력적인 재벌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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