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아시아 여성들 중 수백 명이 지난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성폭행과 구타, 고문을 당한 군대 위안부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의 입장은 법원이 위안부의 집단소송을 판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인들이 국제인권범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 소송 조례(Alien Tort claims act)'를 근거로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기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주권 면책특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다 이미 2차 대전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미국 정부는 법원이 위안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측 변호사인 마이클 하우스펠드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그 동안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취해왔던 것과는 상치되는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정부가 20여만 명의 위안부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단지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가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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