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에 재벌정책 등 규제완화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재벌정책 완화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거시경제,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서인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경기회복 주체인 기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출자총액규제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 진출과 합병ㆍ분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 정도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0%인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도 완화, 서비스업 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기업 퇴출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 법령 등 6개 부문 59개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업활동 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자료를 통해 "기업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벌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정부입장 이달중 재계전달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핵심역량위주 사업재편,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을 규정한 '5+3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며 "그러나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저해되는 부문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계의 건의 내용 중 수출활력 및 투자촉진 등에 부합하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전단식 경영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들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진 부총리는 이와 관련,"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5월 중 정부의 입장을 재계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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