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개의 수도권 취수장이 줄줄이 늘어선 팔당댐 하류 한강에 20만 톤의 미처리 하수가 22일간 방류되어 상수원을 더럽혔다고 한다.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충격을 겪은 시민들을 또 한번 자극하는 재난이다. 더구나 이 사고가 발생한 후 오랫동안 방치된 이유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두 지자체 간의 책임 떠넘긴 결과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강 상수원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하수 방류사태를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하수처리를 책임진 지자체의 책임문제를 규명하여야 하며, 둘째 지자체간의 유사한 분쟁으로 한강에 하수를 다시 흘려보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하수방류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두 지자체 간의 분규의 실상을 중앙정부가 규명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그 책임을 해당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져야 한다. 반면에 두 지자체간의 책임한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상수원 보호는 국민적 관심사다. 그러나 수자원 현황, 도시화추세, 오염확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낙관할 수 없다.
특히 하수처리의 최일선 보루인 지자체의 수질관리 의지가 개발의지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 다시 지자체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한강물이 더러워지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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