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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인사·예비역 장성도 병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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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인사·예비역 장성도 병역비리

입력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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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전직 의원과 예비역 장성 등 정ㆍ관계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박노항(朴魯恒)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13일 여권의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50여명이 박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사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민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돈많은 부유층 상당수가 병역청탁을 했다'며 병역비리 청탁자 50명의 명단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 야당의원을 지낸 비호남출신의 현 여권인사 등 정치인 수명과 예비역 장성 등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50명중에는 그동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들도 상당수 있으며 이미 기소중지가 됐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정치인이나 고위층에 대한 조사는 사회적 파장과 다른 혐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신중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원사가 단골술집 주인 김모(57)씨의 아들 등을 병역면제시켜 주는 과정에서 서울 H병원과 Y병원 등 상당수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당시 판정군의관들은 검찰에서 "병역청탁자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CT필름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왔다"며 "진단서에서 이상이 발견됐지만 박 원사의 부탁인 데다 조사권한도 없어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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