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MD)체제를 계기로 정보 업무에 대한 전면 쇄신작업을 벌이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중앙정보국(CIA), 국가보안국(NSA), 국가정찰국(NRO) 등 주요 정보기관의 업무를 개편ㆍ 통합하기 위한 대대적 사정작업에 들어갔다.'대통령 국가안보 훈령 5'란 이름으로 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문서는 정보수집과 보호 업무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할 2개 위원회를 구성, 개편 청사진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조지 테닛 CIA 국장이 통솔하게 될 위원회는 정부, 민간으로 각각 나눠 첨단 통신시대에서는 정보수집과 분석, 분배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 올 여름께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이번 대통령 훈령에는 정보기구의 모든 업무관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재설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개로 나눠져 있는 연방 정보기구의 업무 통ㆍ폐합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정보기관의 예산도 내년부터는 크게 증액될 전망이다. 위원회의 검토작업에는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며, 특히 민간부문 위원회 활동에는 라이스 보좌관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편 구상은 로버트 한센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간첩사건, 정찰기의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사건, 페루의 선교 비행기 오인 격추 사건 등 최근 일련의 '정보'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 소련과의 첩보전이라는 단선구도가 일반화했던 냉전시대와 달리 마약, 테러, 깡패 국가들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한 복잡, 다변화한 정보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정보기관 사이에서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관료들이 조직화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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