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려 하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을 지난해보다 16.2% 늘리고 산업단지 등을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량제 완화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올해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체토록 돼있어 이 계획은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원 충청 등 총량규제 조치로 공장유치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던 수도권 인접 시도는 "정부차원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총량제 규제마저 완화할 경우 지방의 경제는 설 땅이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전 청주 서산 원주 춘천 등 충청ㆍ강원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주요 시군의장단은 최근 국회 청와대 건교부에 잇따라 총량제 완화계획 재조정을 건의했다.
더구나 일부지역 시민단체들이 10,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데 이어 14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비수도권지역 시민단체 회원 4,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계속 확산될 조짐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공장건축면적을 총허용면적 이내에서만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건교부 장관이 매년 총허용량을 결정, 고시한다.
춘천=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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