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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정부-재계 '재계규제 신경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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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정부-재계 '재계규제 신경전' 촉각

입력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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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소비가 시장을 잡는다?한국시간으로 16일 발표될 미 FRB의 연방기금 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세계의 눈이 집중된 시기에 미국의 4월 소매매출과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넘겼다는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고용 및 투자 위축 등 현재의 경제상황과 상반되는 이 통계를 독약으로 해석했다. FRB가 금리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유혹을 덜 느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국제적 유동성 장세를 잔뜩 기대했던 국내시장도 표정이 밝지않다.

정부의 재벌규제에 대한 재계의 저항과 독설로 어수선해진 분위기가 16일 정ㆍ재계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정리될 지가 이번 주의 초점이다. "규제없는 세상에 살고싶다"는 재계의 외침이 다소 공허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존재의 이유를 밥그릇 늘리기에서 찾아온 관료사회의 '왕자병'도 확실하게 뜯어고쳐야할 때다.

GM이 이달 하순 대우자동차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주말쯤 사람을 보내 우리 정부와 인수조건과 방식을 사전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오락가락해온 정부도 이제 욕먹을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해법을 내놓아야한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비위를 다 맞추려고 하면 대우차도 동아건설꼴이 되기 십상이다.

현대건설이 18일 주총을 갖고 현대와 완전 결별한다. 소액주주들이 감자비율에 반발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심현영 체제의 새 살림이 '건설 명가'의 명성을 회복하는 조직과 경영의 혁신조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밖에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복안, 하이닉스반도체의 외자유치 로드쇼도 지켜봐야할 이슈다.

주중 발표될 4월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의 해소로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과 물가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회의보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이유식 경제부차장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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