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북미 대화의 재개 시기와 방향 및 대북정책의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정책조율이 활발해질 전망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부시 미 행정부 출범 후 한미간 정책 조율이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견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우리의 화해ㆍ협력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미국의 신 대북정책이 대북포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한미간 공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 북한 인식 차, 검증 및 상호주의의 수준 등 근본적 입장차가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승수 외교통상 장관의 6월 초 워싱턴 방문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7월 서울 방문 등을 통해 대북정책 이행과정에서의 제반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의 핵 투명성 규명에 대한 불완전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경수로 지원을 화력발전소 건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일본 등에 타진해 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측은 또 우리의 대북 전력지원 문제도 북한의 핵 개발의혹 규명 및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다른 사안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남북협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한ㆍ미ㆍ일 3자 고위정책그룹회의(TCOG)에서 이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검토 결과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에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관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양자 및 3자 대화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 최영진 외교부 외교정책실장,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신뢰구축담당 참사,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ㆍ태 차관보 등이 참석한다"며 "자연스러운 현장 접촉을 통해 북미 대화재개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 특파원 syyoon@hk.co.kr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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