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현 시점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이 위원장은 최근 재벌의 기업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 이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들이 비 관련부문으로 계열사 수를 늘리는 등 경영행태에 큰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은 재벌체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강도높게 경고했다.
또 "내년 3월 시한까지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규모가 약 4조원 안팎인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시장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 이 사안들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고, 선단경영과 재벌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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