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EU이사회에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토록 권고했다. EU이사회는 오는 14, 15일 회의에서 집행위의 결의를 수용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EU의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맞제소 방침을 굳히는 한편 구체적 심의과정에 제시할 대응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이번 제소를 통해 자국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보여 오히려 국제적 비난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독일 슈뢰더정권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선노조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WTO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패소하더라도 조선산업의 특성상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해운선사는 유럽계가 많지만 대부분 무관세지역인 파나마나 리베리아 등 제3국 국적을 빌려 선박 발주를 하고 있어 덤핑관세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조선업계의 '불똥'이 한-EU간 교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 EU가 제시한 최종 협상시한(6월말)까지 양자간 협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OECD 철강위원회와 세계철강시장 교역 구조조정에 관한 OECD 워크숍'에서 EU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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