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나 역사에서도 가깝다. 7~9일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여성지도자 회의'는 한ㆍ중ㆍ일 여성들이 이 지역의 평화 유지와 여성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국과 일본의 여성정지치지도자들이 자국의 여성정책의 현실을 밝혔다.■中 - 펭 페이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회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중국에서 여성정책이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사업의 목표와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은 '중국여성발전요강'도 제정됐습니다."
펭 페이윈(彭?云ㆍ72)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분야를 망라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부기구(NGO)이면서도 중국의 남녀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에 깊게 관여하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주석이기도 하다.
펭 부위원장은 "2001년부터 10년간 추진될 2차 '중국여성발전요강'이 올 4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여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발전요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자 중요한 성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들었다. 성장,시장,위원장 등 각급 정부와 지도기관의 고위직에 여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교적 남존여비사상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고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이런 사상과도 투쟁을 벌이겠다"고 사회주의자다운 각오를 밝혔다. 66~75년 문화혁명 당시 하방됐던 고통도 농민이나 여성 등 민중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고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펭 부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발전과 세계 평화, 그리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손잡고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日 - 시미즈 스미코 사민당 참의원 의원
"남녀가 함께 노동, 육아, 그리고 병든 가족을 위해 간호할 수 있도록 하는, '양립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시미즈 스미코(淸水澄子ㆍ73) 사회민주당 의원(참의원)은 최근 일본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관련 현안을 소개했다. 모성보호관련법안을 두고 여성계와 재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리와 그리 동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가정내 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여성이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미즈 의원은 "성(姓)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도 우려, "여성이 저임금으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노동자 여성에 대한 균등대우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큰 과제"라며 "쿼터제를 실시해 일정비율을 여성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관련 법률이 복잡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심의회 등에서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월 기준으로 20.4%이고, 의회에서도 중의원에서는 480명중 35명으로 7.3%, 참의원에서는 252명중 43명으로 17.1%에 불과하다. 시미즈 의원은 "정책 방향에서는 고이즈미 내각과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이번 내각에서 5명의 여성각료가 탄생한 점을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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