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재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재계와 정부사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민병균(閔炳均) 자유기업원 원장을 비롯,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회장,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열어 출자총액제한이나 30대기업집단지정 폐지 등 재계의 해묵은 숙원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벌 개혁'의 칼날을 피해 숨죽였던 재계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움직임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ㆍ재계 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에 대한 재계 의견을 수렴한뒤 내달 중 종합적인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가 재벌정책의 후퇴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재벌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재계의 요구 재계의 불만은 한마디로 기업이 결정해야 할 재무구조, 사업구조 등의 세부적 사안까지 정부가 개입, 시장경제원칙을 무너뜨리고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온 현안은 출자총액한도와 30대기업집단 지정을 비롯, 획일적인 부채비율(200%) 적용, 사외이사 의무비율 등이다.
재계는 1998년 폐지했던 출자총액한도 규제를 올해 부활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있다.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자규제는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한도초과분 해소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수준인 19개 그룹이 초과분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각종 차별을 받는 것도 재계의 불만이다. 재계는 "자원배분의 효율을 증진하게 해야 할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투자와 팽창을 오히려 억제하고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업종차이를 불문하고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줄이게 한 것 역시 자금시장 경색과 주식시장 위축으로 이어졌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사외이사 비율을 의무화한 것도 한국 기업환경에서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구태의연한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30대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집중 폐해를 기업들이 자율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될 때까지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출자총액한도제 역시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막고 한계 계열사를 퇴출시키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있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은 기업들이 아직도 선단식 경영행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규제를 탓하기 이전에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최윤필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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