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국무조정실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 등 3대 핵심 쟁점을 놓고 21명의 각계 전문가와 12명의 방청객이 참여, 9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10, 11일 열리는 인문사회 분야 및 대안(代案)에 대한 2차 종합 토론회에 이어 각계 인사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거쳐 이달 말 새만금사업 내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중단땐 모두 잃어" "적조빈발 가능성"
■ 환경영향(갯벌)
양재삼 군산대 교수는 "방조제 공사가 66% 진척된 현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토석 유실로 농지와 갯벌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찬성론을 폈다.
양 교수는 "갯벌 손실, 적조 발생 등 간척에 따른 환경영향은 현재도 제어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과학기술 개발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1년여 동안 활동한 공동조사단도 사업을 중단할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해양연구원 제종길 박사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퇴적 환경의 변화로 단기간 내 해양생물이 사멸해 간척호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적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제 박사는 "만경ㆍ동진강의 하구는 가장 가치가 높은 생태계로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현 방조제의 위치, 방조제로 인한 퇴적물 차단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 가능" "오염처리 재원 난망"
■ 수질
윤춘경 건국대 교수는 "새만금호에 대한 적극적 수질개선 대책을 적용, 수역 내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면 농업용수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만경수역 일부에서 총인(T-P)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전반적으로 수역수질 관리 및 물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나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수질 대책은 사업추진을 전제로 수질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원을 무한정 투입하겠다는 누더기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윤 교수는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수질 개선을 위한 하류지역 대책 예산으로 총 '6,000억원 이상'이라고 산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윤곽은 물론 재원도달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순수익 4조" "간척 이익 부풀려"
■ 경제성
임재환 충남대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순수익 총액은 최고 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도시 주변의 농지가 주거용 또는 산업용지로 매년 3만ha씩 전용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특별한 농지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 쟁점인 국토확장 효과, 식량안보, 갯벌의 경제적 가치 추정 등은 간척농지의 이익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로는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