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 내에서 "개혁작업을 더 벌이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하자"는 '개혁 마무리론''개혁 수습론'이 잇따라 제기돼 그 배경 및 실체가 관심이다.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와서 개혁을 흐지부지하면 보다 중대한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개혁추진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갈등의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최근 '골프정치'를 통해 거듭 "또 다른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의원은 4일 당 간부회의에서 "벌여 놓은 것만이라도 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지속론자'들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사립학교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며 불만스런 표정이다.
재야 출신인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연수원장은 6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마무리론'의 등장에 매우 곤혹스럽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개혁 국회'인 6월 국회를 앞두고 그런 기류가 형성돼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도 "개혁 피로감을 얘기하는데 한 측면만 보고 미봉책을 쓰면 이도저도 안 된다"면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보수 대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일부 업종에 대한 부채비율 완화, IMF 당시 마련된 기업규제 폐지 등이 잇따라 개혁의 후퇴로 비칠 수 있는 '단발성 인기영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공세와는 별도로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분분하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개혁 피로증세 때문에 4대 부문의 개혁이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을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추진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며 공기업의 예를 들어 개혁 추진주체의 문제를 제기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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