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씨를 불법입국 혐의로 구속하지 않고 서둘러 추방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7일 속개되는 정기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간사장은 5일 지방 강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어떤 근거와 판단에서 국외 추방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혀 이 문제를 대 정부공세의 초점으로 삼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측은 "김정남씨 처리는 새 정부 출범후 첫 외교적 시험대였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국주도권을 빼앗겨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껴온 야당이 여론의 의혹과 반발을 활용할 모처럼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7일 시정연설을 통해 처음 국회에 나서는 고이즈미 총리는 한동안 김씨와 관련한 추궁에 시달릴 전망이다.
더욱이 여권 일부 의원들까지 정부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쉽사리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민당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의원, 보수당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의원 등은 "김정남이라는 절호의 카드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북한이 납북 일본인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도 확고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고,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장관은 "외무성도 법무성도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더 억류했더라도 그가 김정남씨임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아 무익한 논란만 불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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