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정책이 자본주의 근간잠식"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요 대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정부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궐기의 필요성을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최근 민병균 원장은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언론계 등에 보내 '정부는 참여연대, 민노총 등과 합세해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울려서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가급적 기업의 대주주를 억압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과 관련해서는 '3대중앙지를 탄압하기 위해 무가지 발행을 제한하고 구독료를 심사하고 영업방식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대주주 및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성공했지만 궁극적 목적은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 원장은 '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정지되며 도덕이 소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궐기가 필요하며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