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만들어진 기업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해 재벌 개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란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시장원리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최근 핵심역량에 주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설비투자 자금원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산은이 엔화차관 10억달러를 하반기에 들여와 바이오산업 등의 중장기 설비투자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22개 은행을 통해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5월 중순까지 실시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 그는 "현재의 물가ㆍ성장ㆍ고용추세를 볼 때 추가적인 정책 없이도 4%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ㆍ일본경제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 검토해 6월중 거시지표 수정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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