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재정경제부를 '권력만 있고 책임은 없는 부처'라고 혹평하며 "외환 위기의 장본인인 재경부가 과거의 실수를 잊은 채, 국유화된 은행을 통해 국민 경제의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코노미스트는 먼저 재경부가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넘겨 받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간섭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재경부가 금감위를 통제하기 위해 재경부 출신 인사 10여명을 금감위 간부로 임명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1,000억달러(12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국영기관으로 만들었지만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여전히 미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대형 시중은행과 3대 투신사 중 2개 회사의 주인으로 부상하면서, 오히려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정리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실업률 상승을 우려, 부실기업의 부도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지지 부진한 현대처리도 재경부의 3대 실수중 하나로 꼽혔다. 현대그룹 계열 4개 기업은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지만 재경부가 은행들에게 출자전환이나 신주 인수를 재촉,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은행들이 정부의 지시로 현대 계열사 지원에 나설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한국 은행들이 체질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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