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발표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선언은 대선 선거공약이었던 미사일방어(NMD)체제의 추진,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재검토 및 핵무기 감축 등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부시는 취임 100일 이벤트이기도 한 이번 연설에서 "전지구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준비되는 대로 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 NMD체제를 둘러싼 내부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민주당과 진보적 학자들이 제기해온 반대론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의 결정은 세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파장의 일단은 'NMD'라는 용어를 구사하지 않은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백악관측은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미국 만을 방어하기위한 정책이라는 '오해'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
부시는 또 ABM협정이라는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차별화함으로써 새 방어체제의 목표를 분명히했다. 그는 연설서두에서 "냉전은 끝났으며 러시아는 구 소련처럼 미국의 적이 아니다"고 천명했다.
동시에 "30년 된 냉전시대의 ABM 협정으로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및 핵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ABM 무용론을 정당화했다. 반면 중국측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CNN과 가진 회견에서 "중국은 ABM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사일전력을 앞으로도 더 증강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 위협론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시의 모험으로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제2의 냉전시대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민주당측의 반발이 거세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원내총무등은 이날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계획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막대한 예산확충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부시의 구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美 미사일방어체제 명칭사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명칭은 20년간 정권에 따라 바뀌는 유전(流轉)을 거듭했다. 방어체제의 내용도 정세에 따라 모습을 달리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대량 핵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우주에 방어 기지를 둔 '스타워즈'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상과학 같다는 비판을 받고 '전략방위구상(SDI)'으로 이름을 바꿨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제한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지구적 제한공격방어(GPALS)'계획을 마련했다.
탈 냉전시대에 들어선 빌 클린턴 행정부는 SDI를 최종폐기하고,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를 받고 보다 절제된 '국가미사일방어(NMD)' 방어구상을 채택한다.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할 강국이 아님을 분명히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MD)'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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