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안엔 '불신 불안정'30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여야 표 대결에서 민주당 자민련 국민당 등 여 3당 정책연합의 가능성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137석으로 정확히 재적 과반수인 3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뭉치면 언제든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인권법 표결에서 확인됐다.
국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겠다는 3당 정책연합의 최소한의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표결 때마다 무소속 및 군소정당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도 '자력갱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은 3당 정책연합의 위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생력이 취약한 토대 위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드러났다. 무엇보다 3당이 정책연합의 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의 이탈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냉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법처럼 3 당간 내부 이견이 없었던 경우는 다행이지만 국가보안법, 모성보호 관련법 등 정책노선이 상이한 사안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당론 투표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나홀로 3인방' 즉 한국신당 및 무소속 의원 3인과 3여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확인된 것도 여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3여의 뭉침이 이들 3인에게는 오히려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일 "3당 연합이 확실한 수의 우세가 아니라 박빙의 우세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실토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긴장 속에서 이뤄진 해임안 표결에서는 전술적 승리 주장과는 별도로 전략적 공허함이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3당이 서로를 믿지 못해 일부만 투표하는 전술을 택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안일 경우, 여권은 또다시 비상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로선 여 3당의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여 3당은 기본적인 수의 위력 속에서도 매 사안마다 철통 같은 단결을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이 현장에서 확인된 셈이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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