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中자극 불필요한 긴장 야기 우려감-내주부터 특사파견 설명.달래기 나서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을 위해 동맹국 설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미국이 NMD를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점은 동맹국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이 미국 본토 뿐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기지, 동맹국을 포함하는 전지구적인 차원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1일 연설을 하루 앞두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동맹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한 것도 이들 동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연설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과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특사들을 유럽 동맹국들에 파견, 탈냉전시대에 핵미사일 성격의 변화와 이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NMD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온 동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현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의 대량 핵무기가 아닌 이란, 북한, 이라크 등 '깡패 국가들'과 중국 등 신흥 군사강국의 소규모 핵미사일이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며, 대량 핵전쟁 억지를 위해 구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NMD에 대한 반대 수위를 낮췄지만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유럽 동맹국들이 NMD가 유럽의 독자방위정책을 훼손할 수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될 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또 핵무기 감축 및 중국 방향으로의 핵무기 재배치 등을 통해 '러시아 달래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중국과 최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쉽사리 미국의 계획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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