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 며칠 전 2종 면허를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경찰청에 문의를 했다.그랬더니 2종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무사고이면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곰곰 따져보면 이 제도는 문제가 많다.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운전을 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운전능력에 관계없이 녹색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1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2종 면허를 1종으로 갱신해 주면 교통사고만 더 늘어날 것이다.
면허 갱신제도를 시행하려면 무작정 면허취득일부터 연수만 계산하여 면허를 갱신해줄 것이 아니라 면허자의 실질적 운경력을 따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권규복·광주 북구 중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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