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ㆍ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미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방 공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이들 공기업은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 창출이라는 설립 목적은 간데 없고, '돈먹는 하마'처럼 오히려 재정을 갉아먹으며 퇴출 공무원들의 안식처로 변질돼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체 178개 지방 공기업 중 79%인 141개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 주먹구구식 부실 경영
경기 철원군은 31억원을 들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를 세웠다가 만성적자에 허덕이자, 민간업자들의 영역인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 진출,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저리(연리 3%)의 융자금과 보조금 등 25억원을 공사에 추가 지원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관내에 32개 중소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어 공익성이 없는 정보통신 용역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1997년 대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했다.
산하 지방 공기업으로 총 계약 건수의 78%를 위탁용역으로 수주하는 등 적극 지원을 받았는데도 수익구조가 악화해 1999년 말 누적 결손금이 17억8,000만원을 기록,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허울뿐인 구조조정
강원 속초시 등 18개 자치단체는 1999년 6월 이후 18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했으나 전체 임직원 924명 중 83.1%인 768명을 자치단체 퇴직 인력으로 충원한 것이 드러났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13개 지방공사 공단은 7~49명의 정원에 1~3명의 상임이사를 두어 연간 6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공사교육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연수원이 지하철 운영과 정비요원 양성이라는 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연간 6억6,000만원의 인건비를 낭비했다.
경기 구리시는 서울시 등과 공동설립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1999년말 누적결손금이 33억원을 넘어섰는데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사의 직영사업소 전환만 추진하고 있다.
■ 퇴직금 등 과도한 복지혜택 서울지하철공사 등 91개 기관은 민간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현재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 경영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61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외에 여름휴가와 생일 등의 명목으로 최대 연간 11일까지 유급휴가를 추가로 인정, 1999년에만 모두 300억원이 연월차 휴가 보상수당으로 지급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1998년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익을 노리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던 79억원의 연구기금을 전액 특정금전신탁에 넣었다가 3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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