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혁법안과 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 정국이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총무회담 결렬
회담 전 3당 총무는 '파국은 피하자'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은 합의번복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도 국회파행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돈세탁방지법이 문제지 나머지 개혁법안은 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돈세탁방지법은 돈세탁 국제기구인 FITA의 총회가 열리는 6월20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된다"며 "부패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만 처리되면 돈세탁방지법은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양보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협상에도 이어져 양측은 '2개법안과 해임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단은 안건처리 순서. 여당은 "2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전날의 사례를 준용해 '법안-해임안-법안'순의 '샌드위치식' 처리 방식을 내세웠다.
이 총무는 "합의번복에 이어 2번의 양보는 곤란하다"고 흥분했고, 정 총무는 "9인 소위 합의안을 여당측도 번복했으니 비긴 것"이라고 맞받아 쳤고, 양측은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먼저 처리 해주면 다음 안건을 훼방놀 것'이라는 여야간의 불신과 정략이 빚어낸 결과이다.
▲전망
양측의 안건처리 순서 논쟁의 이면에는 5월 국회 개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측은 내심 '5월 사정설' 대비와 대여 공세를 위해 국회를 5월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이고, 여당측은 "방탄국회는 안된다"면서 미진한 개혁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미루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협상결렬 후 정 총무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안을 보고하게 하는 등 우리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이상수 총무와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야당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개혁3법을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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