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사회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100점'을 요구했다.김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인권 보호도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라"면서 "둘 중 하나에 치우치면 사회는 건전해질 수 없으며 민주주의도 정착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대화로 설득을 하되 불가피할 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처하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라" "합법적인 요구는 수용하고 불법, 폭력적 요구는 배격하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당부 겸 지시도 있었다.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양립시키라'는 김 대통령의 지침은 당연한 명분으로 사회 장관들은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 문제에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김 대통령의 노선을 고려할 때 이견이 나오기 힘든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는 "사무실 점거,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시위 등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 서면 법질서 확립이 훨씬 시급하다"는 반론이 팽배해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파출소가 취객이 술 깨고 가는 장소가 됐다"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등의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원칙론을 언급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에 우선 순위가 있는 지를 내부적으로라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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