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의 '몸통'으로 수배 중이던 박노항 원사가 검거됐다. 도피행각을 벌인지 3년 만이다. 박 원사의 검거로 그 동안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어 사법처리 할 수 없었던 우리사회 정ㆍ관계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한 점 성역 없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정부는 병역비리 척결의지로 검ㆍ군 합동수사반을 편성, 가동한 바 있다. 하지만 비리의 주범 격인 박 원사의 검거 실패로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딪친 감이 없지 않았다.
특히 특별검거반의 발족에도 신병이 확보 안되자 '박 원사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게 아니냐'고 공권력을 불신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늦게나마 박 원사의 검거는 이러한 믿음이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사가 물샐틈없는 추적 망 속에서 3년이나 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관이나 군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차제에 그의 도피와 은신을 도운 비호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박 원사의 죄질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병역면제ㆍ카투사선발ㆍ보직조정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에 개입했다. 특히 돈을 받고 CT필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멀쩡한 장정에게 병역의무를 면하게 해 주었다.
그가 챙긴 뇌물액수도 적게는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진사회가 지체가 높을수록 많은 사회적 의무를 당연시 하는데 반해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부와 권력을 배경으로 사회적 의무를 피해보려는 잘못된 풍조가 있다.
우리사회의 이런 후진성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병역비리만큼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단죄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가진 자들의 병역비리야 말로 가장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다.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기 때문이다. 박 원사의 검거로 '판도라의 상자'같은 병역비리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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