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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揷만� 읽고 / '분식' 회계법인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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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揷만� 읽고 / '분식' 회계법인 처벌해야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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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7면 '아침을 열며'에서 '분식시키신 분'이라는 글을 봤다. 분식회계는 기업의 자산을 부풀려 결산하는 방법과 줄여서 결산하는 방법이 있다.전자는 여신기관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 자금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한 목적이고, 후자는 조세회피나 배당압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러하다 보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해치게 된다. 분식결산을 척결하기 위해 아무도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형벌을 가중시키고 분식기업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또 대우그룹과 같이 회사경영 상태가 악화한 기업에서 회계감사를 맡아온 회계법인들도 회사의 부실을 방관하고 조장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분식회계 적발시 회계법인에도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회계법인에 대한 당국의 특혜 논란이 먼저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김을중·서울 중구 충무로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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