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9월부터 제220회 임시국회가 소집된 현재까지 16대총선 과도기 두 달을 뺀 42개월째 연속 국회 문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상당기간 국회가 뚜렷한 활동 없이 공전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 때인 97년 9월 정기국회 후 매달 빠짐없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소집됐고, 총선 기간인 2000년 4월과 15대국회 임기 마지막 달인 5월만 건너 뛴 뒤 16대국회에서도 내내 국회 문이 열렸다. 그전에는 1년에 4~5개월 정도는 국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해 2월 합리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으나, 홀수 달에도 계속 국회가 소집되고 있는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야당이 체포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국회 문이 계속 열려있는 주된 이유이다.
잦은 국회 소집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실과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한 것은 홀수 달에는 자료수집 등 의정 활동 준비를 잘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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