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고리사채 사후대책 그쳐

21일자 1면 국세청이 고리사채업자들을 급습, 회계장부를 전격 압수하여 조사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았다.요즘 고리사채를 써 신용불량자가와 개인파산자가 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금융시장불신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는 서민들이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금융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 구제나 고리사채 엄벌 등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다.

돈 있는 사람은 투자할 곳이 없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려 고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박효정·서울 용산구 용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