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여론의 꾸준한 문제 제기 결과, 당정이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세청 검찰이 악덕 사채업자 일제 단속에 나서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방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 부담과 긴장을 주게 되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제도금융권에서 튕겨나가 음습한 지하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하는 고리 사채의 반인권적ㆍ반사회적 횡포와 폐해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용불량자 증가 사태가 환란 이후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등 경제ㆍ사회적 구조 변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진작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어야 했다.
여론의 질타에 따라 쫓기듯이 만들어진 정책이 항상 그렇듯이 이번 대책수립과 행정력의 발동에서도 졸속과 미봉, 이벤트적 성격이 짙다.
당정이 확정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은 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와 신용불량자 일괄사면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식의 단속위주나 모든 신용불량자를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로 간주하는 무차별적 구제는 당장의 어두운 통계수치는 낮출지 모르나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확실한 '당근'도 없이 과연 사채업자들이 등록 의무화에 따를지도 의문이다. 신용불량자를 야기하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는 일괄 사면조치가 사면의 연례 행사화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환란이후 저소득 서민층이 이용하던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위축 탓이다.
반면 무차별적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소비심리 자극, 일본자금이 유입될 만큼 사금융 시장의 국제화ㆍ대형화로 신용불량자들의 사채시장 접근이 용이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것은 저소득 서민과 생계형 자영업자 같은 '한계 신용자'들을 위한 여신 창구 등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사금융을 공금융 체계에 흡수하는 방안과 함께 은행 등 기존 제도권에서도 이들을 위한 차별적 신용공급 체계와 기법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일괄 구제보다는 당사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시 구제가 가능토록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파산제도도 선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