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개방 정도가 미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의 자유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연구소인 케이토(CATO)연구소는 20일 국가별 관세율과 외환 암거래정도, 자본 대외이동제약도, 무역규모 등 4개 분야 7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세계 경제자유도 2001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10점 만점(98년 기준)인 무역개방지수(TOI)에서 8.3을 기록, 체코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10위에 기록됐다.
1위는 10점 만점을 받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에스토니아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관세율 고저 편차가 심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무역규모 수준으로 각각 31위(7.7점), 64위(6.5점)에 머물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부문 비중과 정부 관여도, 금융자율정도, 교역자유화 등을 종합 평가한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7.1을 기록, 전체 123개국 가운데 43위에 머물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공기업의 비중이 크고 가격규제가 심하며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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