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찰에 의료기관 비리 수사의 중단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이 의료기관 수사를 중단키로 했다"는 김 장관의 말에 대해 경찰은 즉각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수사중단 요청과 경찰의 수용 여부를 놓고 '진위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병ㆍ의원의 보험급여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중단된 배경을 묻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질문에 "부당청구 행위 자료를 복지부가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 수사중단을 요청했고, 경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0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채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비리 수사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부터 의약계 비리 전면 수사에 나서 18일 현재 328건 510명을 적발, 39명을 구속한 데 이어 현재 전국 지방청별로 270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56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반박 통계도 제시했다. 경찰측 설명대로라면 김 장관의 말은 과장됐음이 분명하다.
김 장관측은 발언 파문이 심상치 않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고위당국자는 "김 장관의 답변은 허위 및 부당청구 첩보가 있는 의료기관 수사까지 중단토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압수하는 등 과잉 수사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 달래기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김 장관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의료계가 '의사탄압 규탄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조직인 의쟁투 재건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한 날에 나왔다.
앞서 의료계는 경남 산청경찰서가 산청지역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치 진료기록부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을 두고 복지부에 거세게 항의했고, 김 장관은 "반드시 옥석은 가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한 김 장관으로서는 의료계의 재파업 등 집단행동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권 실세 중 하나로 의료계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 김 장관의 발언은 경찰의 법 집행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많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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