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형편이 어려우면 나라의 살림 규모도 줄이는 것이 순리다. 더구나 당초부터 살림 규모를 줄인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면 더욱 그러하다.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고, 그래서 살림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쉽게 판단이 갈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엊그제 국무회의를 열어 상당수가 간부직인 중앙부처 공무원 200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정부 인력증원이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법무부 등 19개 부처에서 1,917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 또다시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내용의 '2001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구나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 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인력증원만 생각하고 있다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 형평성에도 심히 어긋나는 처사다.
정권은 출범할 때 '작은 정부'를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규모를 늘리는 좋지 못한 관행을 갖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출범 초 정부개혁을 외치면서 「2부총리 2원 14부 5처 14청」을 「17부 2처 16청」으로 줄였다가, 올 초 「2부총리 18부 4처 16청」으로 되려 늘렸다. 여기에 공정위 금감위 등 여러 개의 장관급 위원회를 합친다면, 당초 국민의 정부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틀림없을 듯 싶다.
'작고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이런 모순만이라도 시정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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