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경 "경기부양위한 감세 부적절"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처럼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에 적용키 힘들며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관련, "부가세 등 간접세율을 낮춰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세수기반을 흔들 뿐 효과는 낮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뒤 "그러나 과표양성화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은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방향에 대해 진 부총리는 "6월 건강보험 소요재원이 나온 후 추경편성 여부를 결론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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