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에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주파수의 사용허가를 주면서 출연금으로 받은 1조 3,000억원의 사용주체와 방법을 놓고 부처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IMT-2000출연금의 사용과 관련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첫째 기금은 눈먼 돈이며 정부안에서 멋대로 낭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실제로 70년대 석유위기를 겪고 비축했던 석유비축기금이 엉뚱하게 쓰였던 것을 비롯해서 연기금의 관리는 지금도 문제다.
둘째 기금사용을 놓고 부처간에 벌이는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란이나 갈등이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그 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산자부를 비롯, 몇 개 부처가 이 기금 활용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기금 활용에 대한 정책조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당초 IMT-2000 사업자선정을 할 때 출연금은 정보통신(IT)분야의 발전을 위해 쓰기로 세운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은 정통부가 관장하는 사업뿐 아니라 산자부 과기부를 비롯, 심지어 문화부 관할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처의 관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관리에 대한 준비가 너무도 소홀했다는 점이다.
특히 부처마다 따로 따로 관련산업발전 전략을 세우는 바람에 불필요한 중복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기금사용 문제는 부처간의 입장을 적당히 배분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보급과 사용에서는 세계적인지 몰라도 핵심기술에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또한 일반 기술인력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우리가 내세우는 정보화대국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돈의 사용부처가 어디이든,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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