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부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신문고시 부활에 반발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눈치보기'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신문고시 부활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고 그 정당성을 적극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비겁해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3일 밤 규제개혁위가 신문고시 부활을 결정한 뒤 한나라당이 이를 격렬히 비난하는 성명ㆍ논평을 냈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실은 침묵을 지켰다. "신문고시 부활에 대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그때서야 비공식 발언임을 전제로 한마디씩 던진 것이 고작이었다.
일부 부대변인들은 "우리는 신문고시에 관심이 없다"며 정곡을 피해가기에 급급했다. 마지못해 비공식 코멘트를 하면서도 "신문고시도 중요하지만 자율규제도 중요하다"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했다.
16일 열렸던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나승포(羅承布)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신문고시 부활을 비난하는 집중 포화를 퍼부었으나 방어에 나서는 여당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나 국무조정실장만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반박하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같은 날 열린 문화관광위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당의 입장'이라며 언론사 세무조사 등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세무조사, 신문고시 부활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물었을 때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 밉보이면 차기 가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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