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이자제한법 재도입해야

3월 30일자 7면 한국일보 포럼에서 이자제한법의 찬반논쟁을 읽었다. 고리대금을 규제할 근거 법규인 이자제한법이 IMF사태때 폐지돼 돈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겼다.신용불량자중 영세민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전무한 실정인 것 같다. 사채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해 합리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율에 따라 정당하게 사채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터무니없이 높게 이자율을 받는 악덕 사채업자들을 걸러 내야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고리 사채로 가정이 파탄 나거나 영세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진열ㆍ서울 강북구 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