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추가로 지출되는 임금, 후생비 등 노동비용은 1%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이같은 연구결과는 경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주5일제 전면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법정근로시간단축의 노동시장 효과'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1989~91년 당시 1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근로자의 단위노동비용(일정 생산량 달성에 소요되는 임금 등 노동비용의 총량)은 5.7% 증가했다.
85~88년의 증가율이 평균 4.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가 1%포인트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추가부담이 적었던 것은 임금지출이 10.1% 늘었지만 노동 집중도와 신기술채택이 촉진돼 노동생산성이 85~88년의 9%보다 훨씬 높은 12.6%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안 (주당 44시간→40시간)이 확정되더라도 추가노동비용은 1%선의 증가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40시간 근로제는 주당 이틀의 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89~91년 당시보다 큰 비율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사용자측이 임금결정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노동비용 증가는 더욱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에서 89~91년 당시 총고용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5일제를 해도 고용창출효과가 없고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경영계측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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