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마늘 분쟁에 대한 정부해법이 명분없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해 협상의 재판이 우려된다.게다가 정부는 분쟁 재연조짐이 포착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에 떠밀려 조급증을 보이고 있어 통상외교 부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외교통상부는 최 혁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마늘 미수입분을 사들여 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전 부처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늘을 추가 수입하되 중국측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대상 업종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의 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산자부는 이 날 오전 이희범 차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맥슨텔레콤,무역협회,유화협회 관계자들 모임을 가졌으나 업계의 험악한 분위기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참석자들은 "마늘 문제는 마늘로 풀어야지 원칙도 명분도 없이 애?J은 기업들이 부담할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우리 회사가 마늘을 사왔다는 게 농민들에게 알려져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정부가 책임지겠느냐"는 말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제3국 재수출도 관련국과의 또다른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게다가 농림부도"가격 안정화자금인 농안자금으로 1만2,000톤을 수입했는데 이 자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은 농민정서나 원칙론상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측의 마늘 수입쿼터에 대한 '경고'를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통상실무협의에서 전달 받고도 한국산 PE통관지연이 가시화한 11일에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농림부의 원칙론과 산자부 등의 실리론 간의 팽팽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관계장관회의도 중국측이 휴대폰으로 전선을 확대,지난해와 똑같은 분쟁 구도로 몰아가고 나서야 소집됐다.
한편 지난해 6월 촉발된 마늘분쟁이 재연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당초 우리측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MMA물량 1만2,000통과 민간자율 관세쿼터 물량 2만톤을 수입키로 합의한 뒤 민간 자율물량 1만톤을 돌 수입했기 때문이다.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통상당국이 '일단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로 마늘분쟁을 타결해 이 같은 사태롤 자초했다"며 "당국은 이번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가 뒤늦게 미봉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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