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한완상 교육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 공교육 붕괴, 건강보험 재정위기, 신문고시 부활, 지방자치행정의 난맥상 등 쟁점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공교육의 붕괴가 사교육비 증가, 교육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신문고시 부활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7조원을 돌파했고 교육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의약분업의 단계적 시행을 주장한 사람들이 반개혁파로 몰려 관직을 떠났다"면서 의약분업 실패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화중 의원은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잉진료와 과다약물투여를 막아야 보험재정 악화를 면할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은 올바른 방향이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 "신문고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그러나 "신문고시 부활은 반여(反與) 언론에 대해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족쇄 채우기"라고 주장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교육이민은 일부 국민들 가운데의 일시적 현상이고 우리 노력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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