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교육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걱정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나무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의 교육 위기를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개혁 정책 탓으로 돌렸다.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고, 이해찬(李海瓚) 당시 교육부장관의 준비 안된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화(鄭文和) 의원은 "교육 이민이 날로 늘어가는 등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이 정부는 그간 쌓아왔던 교육정책의 장점마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황폐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교실붕괴로 상징되는 공교육 황폐화는 조국을 등지는 엑소더스의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측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한국의 교육은 투입 비용은 높고, 산출은 부실한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학력 저하를 막기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규(柳在珪) 의원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지방대 졸업생에게는 대기업 응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과감한 투자로 지방대를 명문대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뀌었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했다"고 몰아세웠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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