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金聖二) 위원장은 10일 "7월 초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신상공개 예비대상자가 전국에서 302명에 이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 청소년대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1월8일까지 전국에서 원조교제 등 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 뒤 최종 공개대상자가 결정된다"면서 "이번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들이 자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보호위가 신상공개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죄질, 범행전력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대상자는 관보,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 16개 시ㆍ도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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